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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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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712, 1992.12.19 법인의 주업 여부,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471, 1992.11.18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(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,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)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199, 1992.10.20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.1.1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,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91구1134, 1992.10.16 이 사건 토지는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835, 1992.08.26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[별표 10]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655, 1992.07.29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570, 1992.07.18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「광업법」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닌 광업용 토지로서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416, 1992.06.30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란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405, 1992.06.29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「건축법」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적은 면적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244, 1992.06.04 비업무용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물로 판정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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